주택연금제도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수령금액 수령조건 검토 (ft. 수령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이것은 <50 Years After Retirement>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살펴봤던 주택연금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주택연금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출과 유사하여 노후에 부담이 되는지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현재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주택연금 수급액과 수급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ft. 일반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점)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점

상환 의무 차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간

주택연금은 평생 이용 가능하므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대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한다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LTV, DTI 적용 여부

주택연금은 LTV(Loan to Value)나 DTI(Debt to Income)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목적

주택연금이 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고려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50 Years After Retirement>에서는 주택연금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질문과 함께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장단점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거주 및 연금 수령 보장

가입자와 배우자는 평생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퇴직자금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 보증으로 안전성 보장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도 연금은 보장된다.

세금 혜택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면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세 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부담을 줄이세요

주택연금의 중요한 특징은 연금금액이 주택 시가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가정 처분 제한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팔 수 없습니다.

거주 의무

가입자는 담보로 제공된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부담

가입시 감정료,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금을 신청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감소

연금 혜택이 쌓이면 상속 재산도 줄어듭니다.

상속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점 역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조건(ver.2024)

연령 요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60세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퇴직금 수급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집값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이 조건은 최신이며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주택 유형

여기에는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 조건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가격 합산액이 12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거주 요건

귀하는 담보로 제공한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를 이사하거나 변경하면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귀하가 받는 주택연금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 주택 유형, 결제 방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연금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평생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55세, 부부/공시주택가격 : 10억원

55세이고 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145만6000원의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해당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월 주택연금 1,175,000원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 주택연금 1,095,000원을 받게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대 아내가 있는 부부/공시주택가격 : 5억 원

60세, 5억 원 주택 기준 : 월 98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60세라면 공시가격 1억원당 약 20만원 정도의 연금을 예상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주택연금의 상환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기간 동안에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 원리금 상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상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남은 대출금은 담보로 제공된 집을 팔아 상환한다.

이때,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높을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집을 팔아 추가 비용 없이 상환한다.

모기지 가입자 사망 후 자녀가 집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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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과 생활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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