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즉사 사고 ▣ 판단 200볼트 양수장의 송전선이 끊어져 도로 옆 땅바닥에 맨손으로 매달려 돌로 자르려 했다. 영업소 반장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 판결요지 200볼트 펌프장 송전선이 끊어져 돌로 자르려다가 맨손으로 도로 옆 땅바닥에 매달려 있었다. 영업소 정비책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8조 참고 ▣전문심리▣ 형사재판 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지방법원 1970.12.18. … Read more